[한반도 브리핑] 북한, 핵·ICBM 카드 '만지작'…"대결 준비"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새해 들어 첫 주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우선, 오늘 말씀해주실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제가 지난주 출연했을 때 2022년이 시작돼 불과 보름 만에 북한이 세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월요일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인지,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할까 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이 왜 무산됐는지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 이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안이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 대화 국면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한동안 중지, 즉 유예한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는데요.
지난 수요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라토리엄 철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이 내용을 목요일에 보도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핵실험과 ICBM 발사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미국이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면 북한은 기어코 전략 도발을 강행할 기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그 시기는 대략 언제쯤일지 전망도 해볼까 합니다.
[앵커]
그럼 날짜별로, 순서대로 얘기해보시죠.
북한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즉 KN-23을 발사했는데, 이번 주에 쏜 건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확인됐죠.
북한은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기자]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월요일 오전 8시 50분과 8시 5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비행 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42㎞로 탐지됐고, 이번에도 표적은 지난주 KN-23 발사 때와 같은 함경북도 앞바다 무인도 '알섬'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다음 날 공개한 사진을 통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전술지대지미사일 'KN-24'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전술유도무기와 닮아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불리는 KN-24는 2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에서 발사됩니다.
'풀업 기동'을 비롯한 요격 회피 성능이 있고, 전술핵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북한이 이번 발사에 대해 '검수 사격시험'이라고 밝힌 겁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목적에 대해 북한이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검수 사격시험은 생산·장비(배치)되고 있는 전술유도탄(KN-24)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남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장비하다'라는 표현은 "무장을 갖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은 '생산·장비' 이 부분을 "being produced and deployed"로 번역했습니다.
'produce'는 대량 생산을 의미하고, 'deploy'는 군대나 무기를 배치한다는 뜻이죠.
즉, 전술유도탄 KN-24가 대량 생산돼 현재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실전 배치되는 미사일 중에서 무작위로 골라 일종의 '품질 검사'를 위해 발사 시험을 했다는 얘깁니다.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를 과시하는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지난주 금요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는 무력시위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대북제재를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 외무성을 내세워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한 반응"을 예고하고 그날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사흘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앵커]
북한이 KN-24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무산됐죠?
[기자]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규탄'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데 그치지 않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동으로 미국의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됐습니다.
우선 미국은 지난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던 북한 미사일 개발 관계자 5명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명단에도 추가하는 안건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보류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유엔 규정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대북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됩니다.
대북 제재 안건을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보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한국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도 중국의 반대로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났습니다.
안보리 회의 결과물은 메시지 강도에 따라 '안보리 결의',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공동 메시지라도 내놓길 기대했지만, 중국이 모든 성명에 반대한다며 거부해 결국 불발됐습니다.
중국은 2017년까지만 해도 대북제재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극심한 현재 시점에서 중...
